예산 시즌이 도래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논란이 있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 내용은 타당한지 등을 따지는 일은 국회 본연의 의무다.
분명한 건 예산은 가야 할 곳에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헛돈 쓰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처럼 쪽지 예산과 끼워넣기 예산이 남발되면 정부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든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혹시라도 부족한 건 아닌지도 국회가 제대로 심사했으면 한다.
국회가 눈여겨봐야 할 건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기업에 5년 동안 322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핵심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ICT R&D 바우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건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사업화 성공률은 물론 특허 등 기술 성과, 고용 창출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타 결과가 지난달 29일 완료돼 정부가 8월 말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가 주목해야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등한시할 게 아니다. 한정된 예산을 최적의 용처에 투입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참신한 ICT 서비스와 제품이 전제되지 않는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는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불감청고소원이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예산 심의다. 국회가 사명감을 갖고 전향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