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절벽'이 경제절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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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 추이가 심상치 않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2019년 7월∼2020년 6월) 총인구가 5165만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만명이던 감소폭은 점점 커져 2067년에는 총인구가 3365만명까지 떨어진다. 1972년 총인구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출생자와 사망자 수도 올해 처음으로 역전돼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따르면 내년에 인구절벽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경제활동인구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2017년 3757만명으로 꼭짓점을 찍었다. 2067년에는 1784만명으로까지 쪼그라든다. 2017년 전체 인구의 73.2%에서 2067년 45.4%로 감소한다. 2067년이 먼 미래 같지만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인구가 예전보다 더 많은 노인과 어린이를 먹여 살려야 함을 뜻한다. 이런 추세라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과 유소년 인구가 2017년 36.7명에서 2038년에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돌파한 뒤 2067년에 120명으로 증가한다.

인구와 경제는 불가분 관계에 있다.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고갈돼 경제가 쪼그라드는 건 상식이다. 지금 추세대로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다면 경제 역동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도 악재다. 경제 성장에서 큰 축인 소비가 직격탄을 맞는다. 가뜩이나 무역 분쟁이 몇 년 동안 심화되면서 수출 환경은 악화된 상황이다. 소비가 많은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든다면 내수가 줄 수밖에 없다. 경제 불황은 불가피하고, 자칫 경제성장 모델 자체도 바뀔 수 있다.

심각하게 봐야 한다. 인구 감소는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통계만 보고 한숨만 지어 봐야 시간 낭비다. 이미 인구절벽은 수년 전부터 예고됐다. 무시했거나 무감각했을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대비를 세워야 한다. 저출산 방지 정책, 고령자와 여성취업 활성화, 임금 구조 개편, 외국인 이민자제도 개선, 특단의 규제 개혁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만이 인구절벽 속도를 그나마 늦추는 길이다. 시간이 너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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