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쳤던 폐비닐 수거 거부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활용업계와 국민, 정부 사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정회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폐비닐 수거 거부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재활용 정책 담당자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재활용 폐기물 선별·수거업계에 정부 지원금을 위탁·집행하는 기관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 폐비닐 수거 거부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유가 등 낮은 원자재 가격이라는 재활용 시장 대내외적 문제가 크게 작용했지만, 1994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정착됐던 국민들의 분리배출 노력이 다소 이완된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용품 분류 과정에서 귀찮다고 섞어서 배출하면 재활용 공정에서는 인건비를 들여 다시 선별하거나 쓰레기로 버리게 돼 재활용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이런 문제로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폐비닐대란 이후 국민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고, 정부에서도 전향적인 폐기물재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실천하기 위한 쉽고 간단한 분리배출 방법과 용이한 재활용 과정을 유도하는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재활용 종합대책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비축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장여건을 분석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원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롭게 '폐비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항목 추가'와 '1회용 컵 보증금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내해야 자원순환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분리배출 참여도나 재활용 정책은 선진국에서도 배우려 할 정도로 제도적인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라며 “문제는 조금 불편하다는 것이고, 이런 불편을 감수할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폐비닐 수거대란 재발 방지와 더 나아가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려면 국민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재사용 활성화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