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지속 성장 기반 조성해야

지난 수년간 한국 경제를 나 홀로 지탱해 온 메모리반도체 산업에 경고음이 들린다. 전자신문이 단독 입수한 정부 연구보고서 '중국 메모리반도체 산업 진출에 따른 국내외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메모리 반도체 산업 진입에 성공할 경우 4년 후인 2022년 국내 기업 매출이 약 8조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국 메모리 설계·생산 기술이 자립하는 순간 가격 덤핑으로 인한 시장 교란에 한국 기업이 말려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자칫 메모리반도체도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액정표시장치(LCD)처럼 중국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중국이 국내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중국 공세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명료한 만큼 민·관이 협력, 대응책은 세워야 한다. 반도체 자국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 온 중국은 이미 51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매년 2000억달러에 이르는 수입 의존도를 줄인다는 목표다.

기술 흐름이 빠른 반도체 산업 분야는 한순간 실기가 생존에 직결된다. 어렵게 올라선 선도국 지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 우리는 1990년대부터 지속 투자를 통해 어렵게 경쟁사·경쟁국을 따라잡았다. 이후 반도체 성공 신화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지만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라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 심지어 우리 고용노동부는 국내 첨단 기술 노하우가 경쟁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놓은 상태다.

반도체는 여전히 세계 산업 강국들이 관심을 두는 산업이다. 특히 중국 추격은 이미 현실이다. 대표 기술 격차인 미세 공정도 한계에 부닥쳤다. 경쟁력 격차 축소 시간을 최대한 벌려야 한다. 차세대 공정 기술 격차 확대와 후방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국 산업 구조와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차별화가 없으면 지속 성장 기반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