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업 문턱 낮춰야 경쟁력 높아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T 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간편 서비스와 낮은 금리로 고객의 전폭 호응을 얻었다. 은행 위주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면서 금융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

1호 케이뱅크와 2호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효과'를 일으켰다. 2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수는 577만명(1월 기준)까지 증가했으며, 여·수신 규모도 인가 당시 목표를 크게 상회했다. 금융업 문턱을 낮춘 규제 완화가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내 금융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는 이유도 성과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기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거론했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외환위기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된 진입 규제를 업권별로 점검,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업 진입 규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득권자 힘만 축적되고 신규 진입이 이뤄지지 못하면 금융업계는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피하게 된다. 활력이 사라진다. 기득권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진입 규제는 한국 금융 산업이 낙후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진입 규제 개편은 새로운 활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 참가자가 금융 시장에 진입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업 전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을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은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업 문턱을 낮춰야 금융 자체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도 커진다. 필요하다면 혁신 참가자 유입을 위해 은산 분리 제약 문제 해소도 검토해야 한다. 은산 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