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 왜곡과 전기화(생활 여러곳에 전기를 쓰는 것) 속도조절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정치권과 학계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가격 왜곡 해결을 위해 던지는 쓴소리다. 최근 당정 태스크포스(TF)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 에너지 믹스(Mix)와 에너지 비용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국가적 이슈로 대두된 전기요금 개편을 넘어 국가 에너지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탐색됐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구조상 관련 정책이 정권이 바뀔때 마다 바뀌는 것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장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신산업 등 에너지 정책이 매 정권마다 유행처럼 단기성과 위주로 진행돼왔다”며 “정권과 무관하게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기업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이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관련 정책 변화는 곧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정책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직접 에너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안보와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결해야 할 점으로는 에너지 가격 왜곡 현상과 대형 발전원 편중이 꼽혔다.
이 교수는 “전체 에너지원의 형평성 있는 가격을 위해 통합적인 세제 조정이 필요하다”며 “석유 등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전기의 소비재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원전과 석탄 등 우리나라 기저발전 자원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석탄과 우라늄에 낮은 세금과 면세 혜택으로 대형 발전원에서 에너지믹스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원별 가격왜곡도 결국 일부 발전원에 대한 편중 정책이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지나친 과잉설비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1차 에너지와 수요관리 활용 방안을 모색해 급속한 전기화를 느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줄이고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석탄과 원자력에 편중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으로 미래 에너지산업에 대응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