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소매) 분야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도입·도매분야가 단계적이지만 민간에 개방된다. 대한석탄공사는 매년 규모를 축소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IPO)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5개 기관 통·폐합과 29개 기관의 기능 조정 포함한 3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으로 4개 기관 통·폐합을 시행했다.
올해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기초전력연구원을 없애고 해당 기능은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매년 적자를 내 온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별로 감축한다.
석유·가스공사는 핵심 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은 축소하고, 광물비축·광업지원 기능은 중기 계획으로 유관기관과의 통합을 검토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력판매 사업의 민간 개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단계별로 민간에 개방,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가스공사가 독점하던 가스 도입과 도매 분야도 2025년부터 단계별로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공공기관의 지분 20~30%를 상장하기로 했다. 상장으로 투명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립생태원과 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4개 기관을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통합하고 환경공단이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인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에서 철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두 곳에서 동시에 하던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역시 두 곳에서 운영하던 대학 재정정보시스템도 사학진흥재단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기능조정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7월까지 주무 부처 주관으로 세부 추진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을 주재한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올해 공공기관들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 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 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환경·교육 공공기관 주요 통·폐합 및 기능 조정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