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충전인프라 업계는 초기 투자유도를 넘어선 요지 선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민간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한 초기 시장에 `판을 벌여주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도 업계는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직접 뛰어드는 것보다 사업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 같은 `정책적 당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충전인프라 확산과 활용 확대를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오는 2018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194개 모든 휴게소에 최소 1기 이상 급속충전기(50㎾h급)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내 충전소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환경부 환경공단이 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 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도로공사에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당초 전국 40~50% 휴게소에 충전소를 세우겠다던 정부 계획이 100%로 상향 조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 70~100곳에만 충전소를 구축하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를 고려해 당장 투자가 어려운 도시 외곽 등 사각지대 위주로 337기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에서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로 확대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충전인프라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주유업계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충전인프라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전체에 충전소를 세운다는 건 민간이 수익을 낼 최적 요충지를 정부가 선점하겠다는 것”이라며 “해외도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일은 있어도 직접 충전소를 구축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번번이 바뀌는 정부 정책 탓에 사업 전략을 세울 수 없다”며 “정부가 인프라를 직접 깔지 말고 민간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도 전기요금 감면이나 부지 확보 등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환경부는 현재 전기차 보급 상황과 민간 투자 여력,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라도 민간 사업자가 나선다면 휴게소 부지 등 사업권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나왔지만, 전기차 제작사 예산에만 의존할 뿐 휴게소 등 공공시설물에 투자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194개 휴게소에 급속충전기를 세울 계획이지만 민간이 나선다면 얼마든지 (휴게소 충전 사업권을) 내어 줄 수 있고 오히려 민간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