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민되는 카카오·셀트리온의 대기업 지정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각각 인터넷과 바이오 분야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자로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종전 대기업집단은 전자·반도체, 자동차, 전력, 철강,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 분야 장수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와 셀트리온의 대기업집단 편입은 우리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전통 주력산업 성장 한계를 대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는 평가다. 또 젊고 혁신성이 강해 `재벌` 냄새가 안 나는 두 기업이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는데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기업은 대기업집단 지정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이 받던 여러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에 묶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두 기업은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상호 채무보증 등 30여개 규제법 적용을 받는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가장 걱정된다. 카카오는 현행법상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배 금지) 원칙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가 최대 4%로 제한된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판매·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은 축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자산 5조원을 가까스로 넘긴 두 기업이 삼성과 현대차와 똑같은 규제를 받아 경영활동 제약이 많다면 누가 대기업이 되고 싶겠는가.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만 확산시키는 상황이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끼리도 덩치 차이가 크다. 똑같은 잣대로 규제를 한다면 기업 성장은커녕 방해만 될 뿐이다. 전경련은 국가 경제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 대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기업 지정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금은 시장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전통 주력산업이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주력산업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만이라도 현실에 맞게 조속히 바꿔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