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두번째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 달 수출이 모두 두 자리로 감소를 하는 등 당분간 세계 경제의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국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부국들의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네거티브 규제’ 심사 방식의 빠른 확산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투회의에서 우리의 미래 수출 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다”면서 “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규제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보완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은 개인 기업가의 열정적 희생과 노력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사전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난 무투회의에서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실천해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석들께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규제 네거티브 심사 방식 제도화 등 무투회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