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정부 수출2.0 대안을 만들자

지난해 전자정부 수출이 사상 첫 5억달러를 돌파했다. 2002년 10만달러에서 5000배 성장했다.

2002년 10만달러, 2008년 2732만달러였던 전자정부 수출은 2010년대 UN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달성과 맞물려 빠르게 증가했다.

2010년 1억달러 돌파 후 2011·2012년 연이어 2억달러, 3억달러를 달성했다. 2013년 4억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5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4억7521만달러보다 11%가량 증가했다.

규모 확대와 함께 수출지역도 넓어졌다. 초기 전자정부 수출을 주도했던 아시아와 중남미 비중이 낮아지고 독립국가연합(CIS)이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양·질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2002~2010년까지 9년 간 2300배 증가한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전자정부 수출은 2011년 52.5%, 2012년 43.9%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3년 20%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14년 13.3%, 작년 11.5%(잠정)에 그쳤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대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제한으로 대형 IT서비스업체 전자정부 사업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 실적에 바탕을 두고 해외로 진출했던 수출 공식이 무너진 것이다. 대형 IT서비스업체가 가진 국내 공급 실적은 이미 4~5년 전 사례다. 급변하는 IT시장을 감안할 때 이른바 ‘레퍼런스’가 되지 못한다.

전자정부 수출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 수출비중이 낮은 중동과 중남미를 새로운 수출 전략지역으로 발굴하고 대기업 사업 제한 등도 보완해야 한다.

한국은 새해 UN 전자정부 평가 4회 연속 1위를 노린다. 높아진 위상만큼 전자정부 수출이 새로운 활기를 찾도록 더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