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감축 비의무국가 지위 유지전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U·일본·호주 등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 국가뿐만 아니라 최빈개도국·군소도서국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우리나라 등 개도국에 의무감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멕시코가 의무감축에 긍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나라 역시 자발적 감축국가 지위를 고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가 6일 오후(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실무·각료급 회의를 시작으로 협상에 들어갔다.
실무급 회의에서 EU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참여를 조건으로 주요 개도국이 동참하는 의정서 체결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발효하는 일정도 나왔다. 일본·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군소도서국(AOSIS)·최빈개도국(LDCs)·아프리카그룹 등 상당수 국가도 주요 개도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정서 채택을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주요 개도국과 분담하려는 기존 교토의정서 당사국(EU 등 선진국)들과 군소도서국·최빈개도국·아프리카그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의무감축을 반대하는 국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동안 중국·인도·볼리비아 등 일부 개도국만이 교토의정서 연장과 선진국·개도국 구분을 유지하는 현 투 트랙 체제 고수를 주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들과 같은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COP17회의에서 그동안 의무감축 동참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던 중국이 조건부로 온실가스 의무감축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우리와 유사한 입장인 멕시코마저 선진국 제정지원을 전제로 의무감축체제에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 연장과 자발적 감축국 지위를 유지하려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적어도 의무감축국 편입 논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체제는 2009년 이후 2년간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감축목표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국가별 감축행동(NAMA)’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유연철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중 선도적으로 의무감축국에 편입하겠다고 나서지는 않겠지만 중국 등 다른 개도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이에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국 대표들은 9일까지 ‘칸쿤합의’ 이행,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담은 당사국총회 결정문(COP decision) 채택을 추진 중이다.
더반(남아공)=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