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시장에 시스템통합(SI) 대기업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중소기업 참여 시장을 확대, 왜곡된 SW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은 연간 2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공공 정보화 시장 주도권을 약속받지만 SI 대기업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대기업 전면 제한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공 정보화사업 부실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7일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의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이뤄졌다. 지경부는 연내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내년 국회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 IT서비스 부문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 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를 금지한다.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비롯해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내년 SW 산업진흥법개정 시행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 하한제 기준선을 대폭 강화한다.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원에서 80억원, 8000억원 미만 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 이하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 위주로 시장 질서를 재편하되 중소기업의 품질 및 역량에 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요청서(RFP) 상세 작성을 의무화하고 PMO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 SW 대가를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 제도가 당초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상한으로 변질돼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SW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정부 SW R&D 인건비 비중을 두 배로 늘려 SW 인재양성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SW 기술 거래와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뱅크’를 설립하고 필요한 SW 특성을 각각 분류해 정부 R&D 체계도 정립한다. 급변하는 SW환경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SW정책연구센터’도 새롭게 세운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로 발생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6600억원을 SW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과감하게 해보겠다는데 현실적으로 실천 과정에서 문제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책을 바꾸고 중소업체들을 발전시켜보자는 것인 만큼 모두 모여서 적극적으로 해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대기업을 금지하고 중소기업에 맡겼을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SW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추가 반영해 차질 없이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