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산지증명서 회수 의무제 등 원산지 세탁 단속을 강화한다. 또 국내 기업의 원산지 표시 준수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서식를 표준화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본격발효에 따른 원산지 세탁방지대책`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EU FTA와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제3국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제도 정비와 단속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신고 취하 뒤 기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원산지증명서 회수 의무제를 도입하고, 원산지증명서 서식 표준화로 기업의 원산지표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 세탁 등 불법무역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본부를 내달 4일 관세청에서 출범하고 24개국 관세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를 통해 원산지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교역상대국 세관과 상호 자료교환 및 우범정보 공유로 원산지 세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에 한·미 FTA 비준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장관은 “통상교섭본부에서 최근 국회대응 등에 노고가 많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다른 부처도 이행법령의 상임위 통과 등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