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 기관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자원개발·건설·금융을 담당하는 기업 간 이해관계가 상충,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자원보유국인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건설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자원개발권을 얻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외에 뚜렷한 성공사례가 없고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해당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원개발사업은 리스크가 큰 데다 자원개발기업과 건설사, 여기에 금융기관까지 합세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간 사업 목적이 달라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이 주된 이유다.
더욱이 인프라·플랜트사업 간 투자회수 기간이 다르고 자원보유국의 정정 불안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과 더불어 금융·세제·보증지원 미흡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도 최근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한 해외자원건설개발포럼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을 과거부터 키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쟁관계 또는 사업 추진 성격이 다른 기업이 사업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변종립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패키지형 사업이 초기단계다 보니 아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모델인 만큼 정부가 나서 전체사업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