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화점 식 기술인 양성 `안 돼`

　정부가 ‘제2차 과학기술 인재 양성·지원 기본계획’ 시행에 한창이다.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11개 기관과 민간이 올해부터 5년간 15대 중점 과제에 2조5360억원을 쏟아붓는다.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적 기술·시장 파괴자를 기르는 게 목표다. 초·중등생,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생, 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 재직자, 퇴직 과학자 등 기술인 생애를 포괄해 지원한다.

　고무적인 듯하나 교육·산업계 주요 인사는 이를 백화점식 나열로 본다.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지난 19일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 나와 정부 정책을 매섭게 질타했다.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을 두고 “교수 한 명이 해외 석학을 끌어다 새 학과를 만들면 지원하는데 액션(실행) 아이템이 엉망”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보기술 교육·지원 체계가 부실해)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우면 10년 후 모두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기술인 양성 계획의 총체적 개편을 바랐다.

　옳은 지적이다.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느라 많은 땀을 흘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하던 대로 계획한’ 측면이 있다. 기술인 생애 주기에 맞춰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고, 영재학교를 지정하며, 최고 수준 과학자에 연구비를 몰아주는 것 등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책이 비슷비슷하다. 이렇다 보니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4년제 대학 나온 IT 인력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불평이 수십 년째 이어졌다. 창의적 인재를 찾으려 했으되 정책이 창의적이지 못한 결과다.

　두루뭉술한 정책 체계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부터 구체화할 일이다. 산업계가 바라는 직업교육을 중심에 둘 대학과 학술·탐구에 집중할 곳을 나누는 게 첫 단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