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KAIST 서남표 총장의 특허 보유와 교수협의회의 총장 사퇴 촉구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여야 의원 따로 없이 한목소리로 서 총장을 질타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서 총장의 모바일 하버 및 온라인 전기자동차 특허 소유가 미국 정서인지는 몰라도 한국적인 풍토에 맞는 지 여부를 추궁했다.
서 총장은 “2개 프로젝트에 150명이 특허를 출원했고, 모두가 고른 혜택을 보게 된다”며 “특허출원과 관련해 (제안자가 빠지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즉답을 피해갔다.
그러나 유성엽 의원(무소속)이 특허에 대한 기부의사가 없느냐고 재차 채근하자 서총장은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는 서 총장 자신이 포함돼 있는 단독 특허 2건과 공동 특허 43건 등 모두 47건에 대한 특허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서 총장의 특허 보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의 이권개입 금지조항 위반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서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KAIST가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무선충전전기자동차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2개 특허에 총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직무발명규정과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규정을 들어 서 총장을 압박했다. 서 총장이 이 규정에 의거해 총 수입액의 50% 가운데 일부를 발명자 지분에 따라 기술료 인센티브로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과위원들은 최근 KAIST가 교수협의회 측과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학평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서총장은 이에 대해 “대학 평의회와 학생자살과는 관련이 없다. 대학평의회는 법적인 문제다. 이사회보다 평의회가 더 의결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대답하며 평의회 구성에 다소 부정적인 대답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서 총장은 “이사회에서 결론이 나면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영진 의원도 서총장에 대한 거취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260명의 교수들에게 사퇴에 대한 답을 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KAIST 측은 “개혁은 멈출 수 없고, 개혁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KAIST 측은 “학교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현재의 학내 상황을 책임지고 수습하겠다는 뜻”이라며 사퇴 표명을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무성 의원(한나라당)은 서총장을 몰아붙이기 보다는 대답할 기회를 줘 눈길을 끌었다. 서 총장을 대신해 특허 출원관련 답변에 나선 조동호 ICC 부총장은 “특허출원은 산학연 연구원이면 낼 수 있어 총장도 가능하다”며 “초기 특허를 빨리 내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선점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