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파수 경매 수익 쓰임새 `세심히`

　정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1.8과 2.1기가헤르츠(㎓), 800메가헤르츠(㎒)대역을 경매해 벌어들인 1조7015억원의 절반쯤을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 예산으로 쓸 모양이다. 정보기술(IT)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IT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SW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차세대 컴퓨팅 운영체계(OS)를 개발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과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책 당국이 IT, 특히 SW ‘산업 생태계’에 주목하겠다니 반길 일이다. 빈혈 상태인 국내 SW 산업에 매우 중요한 수혈일 것이다.

　주파수 경매 수익의 55%인 9360억원쯤(정보통신진흥기금)을 5년여에 걸쳐 기획·출납할 지식경제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매우 소중한 종잣돈이다. SW를 비롯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새 지평을 열어줘야 한다.

　꼼꼼하게 기획해 될성부른 떡잎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 ‘정부 지원금을 한 해 매출’로 삼아 연명하는 곳에 수혈하지 말라는 얘기다. 1만개, 3만개 등으로 특정 SW 보급 목표치를 정할 일도 아니다. 2000년대 초 “3만개 중소기업의 경영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며 팔 걷고 나선 정부 때문에 기업자원관리(ERP) SW 시장이 망가진 전철을 답습하면 곤란하다.

　SW 범위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융합 환경이다. SW끼리는 물론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됐다. 모바일 칩만 해도 사실상 SW기술이 좌우한다. 통신과 방송 기술은 물론이고 콘텐츠까지 SW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정부 SW 육성 전략은 이를 망라해야 한다. 지경부가 융합을 고려하지 않거나 관장하지 않는 분야라고 지원을 빼면 반쪽짜리 효과조차 거두기 힘들다. 전략 수립 단계부터 다른 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