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기술자신고제 전면 재검토를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가 시행 3년에 가깝도록 여전히 겉돈다. 등록자가 30여 만 명으로 추산된 기술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어 기술자들이 등록을 꺼린다고 한다. 바뀐 경력 산정 방식에 학력이 빠진 것도 등록 기피를 부추긴다. 무엇보다 수요자인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까지 등록된 기술자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객관적인 지표로 현업 경험과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SW기술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등록 기피는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한다.

　주 신고 대상은 중소기업의 SW기술자와 프리랜서다. 경력을 올리려면 프로젝트 수행을 입증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심지어 회사가 없어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SW기업은 대가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소속 기술자의 경력을 부풀려 올리도록 유도한다. 수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등록된 기술자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등록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등록 기술자와 수요기업, IT기업의 연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떨어진 신뢰부터 끌어올리는 게 선결과제다. 신뢰가 쌓이면 신고는 저절로 활성화한다.

　정부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등록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실효성은 과연 있는지 잘 살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정말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해야 마땅하다. 많은 SW 기술자들이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단순 자격증과 경력만으로 평가하는 이 제도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한다. 정부가 이 제도의 존폐를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