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다음 달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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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업계가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한목소리로 주장해 온 산업융합촉진법의 다음 달 제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도 산업융합을 촉진하는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융합산업이 본격 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이 40여개 민생법안과 함께 산업융합촉진법을 오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당초에는 이 법안이 민생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법 제정 장기화가 우려됐으나,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별도로 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통과가 유력해졌다.

 산업융합촉진법에는 범부처 차원의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마땅한 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지연되던 융합 신제품의 ‘패스트 트랙’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우선 패스트트랙 40여개 제품을 선정해 인증,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자신문과 한국산업융합협회·한국산업융합학회가 주관한 ‘산업과 문화의 만남 콘퍼런스’에서도 융합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날 행사에서 지식경제부 김준동 신성장정책관은 “오는 3월 산업융합촉진법이 최종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행령 등 후속입법 작업에 들어갔다”며 “다음 달에는 산업융합과 관련된 촉진 전략도 내놓고 범부처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철 한국산업융합협회장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융합의 동물이지만 그동안 융합이 안 됐던 것은 기술발전이 더뎌서”라고 평가하고 “이제 막 열린 융합시대에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산업이 순식간에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실장은 “서비스 홍수 속에서 감동(문화)이 있는 기기와 서비스가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일례로 한류는 그 자체 상품을 떠나 한국제품의 구매력을 높이는 대한민국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상 그 이상을 말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와 원광연 KAIST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로봇과 문화예술, 문화재와 IT, 한류와 IT 등 융합 산업 전망이 소개됐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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