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차 보급 법 · 제도 정비 급하다

　전기자동차는 세계 각국이 앞다퉈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미래 블루오션 시장이다. 화석연료 고갈과 이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고유가 등 한계에 이른 화석연료 자동차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에서도 2015년까지 미국·일본·독일과 함께 전기차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오는 2015년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 2020년까지 국내 운행 소형차의 10%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과 확산에는 충전 인프라가 필수조건이다. 지금의 휘발유나 경유 자동차처럼 손쉬운 충전이 가능해야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발과 구축은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충전 인터페이스 등 관련 표준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조기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차 육성 정책과 함께 다양한 규격의 충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몇몇 업체는 일본·유럽 등지로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충전기 설치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는 40여개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이 정도라면 전기차 보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지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기차 누적보급대수가 100만대에 이르면 원활한 전기차 운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52만대의 충전기가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되는 비용만 5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수도권 내 전기차 충전소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행정기관이 바로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와 전력회사, 충전사업자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확립과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