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 정책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했다. 새해 들어 물가가 급등하자 금융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이다. 농수산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시중의 돈줄을 죄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이자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49조9141억원이다. 금리가 1%P 오르면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연간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3월 혹은 4월쯤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돼 3%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면서 투자 감소와 성장 둔화 등 경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여기에다 원유·구리 등 연속 상향 곡선을 보이는 원자재 가격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키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조사’에서도 대상기업의 72.4%가 ‘원가상승 때문에 경영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답했다. 원가상승 부담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51%)을 꼽았다. 이어 올해 경영애로로 ‘자금조달’을 호소한 기업은 55%, ‘내수판매’는 50%, ‘인력수급’은 25% 등으로 조사됐다.

　기준금리 인상과 원자재가 상승 등 새해 벽두부터 불어 닥친 시장 악재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걱정과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업들 스스로 품질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도 ‘물가’ 잡으려다 ‘성장’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