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기분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정부가 지난주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 일자리 44만5000개를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이공계 살리기에 힘쓰는 등 과학기술입국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부처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는 경기 양극화와 취업난 해소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사회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9월에는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올 10월에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런 노력에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가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되살아나지 않고 취업난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적어도 5%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의 실제 성장률은 5%대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외부 경제여건이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의 청년 실업자는 33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과기분야 새 일자리를 창출키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우선 청년 실업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을 과기 분야에 채용하면 이공계 살리기도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기술경쟁이 치열하다. 이제는 기술 수준이 경쟁력의 잣대가 되는 세상이다. 이런 마당에 과기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만든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과학기술 입국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성장 잠재력 배양에 주력할 경우 반도체나 휴대폰, 자동차의 뒤를 이을 고부가가치 기술혁신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정부는 일차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성과를 앞당겨 상용화하고 대학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창의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인력 양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3대 미래 성장동력사업 중에서 기술·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연구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아래 추진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산업 연관성이 높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R&D사업 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시에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중요 기준의 하나로 설정하기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대책에는 7개 부처가 참여하는만큼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과 조율이 원활해야 한다. 자칫하면 중복 또는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방향의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그동안 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계약학과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 측에서 보면 시의적절하다.

　정부는 이런 정책 추진과 함께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투자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또 기업인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반기업정서가 사회 전반에 팽배하다면 기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투자 확대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이번 정부 방침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는 달리 미래 과기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취업을 돕는 것인만큼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며, 특히 과학기술 입국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