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많이 발굴됐지만 실제로 수요자(중소기업)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최홍건(60)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기특위의 역할은 과기·재경·노동·보건·환경·산자·정통 등 중기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중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중기 정책을 아젠다의 하나로 잡고 챙기는 등 중기특위에 실리는 위상과 역할도 커진 만큼 유관 부처와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 수요자 입장의 정책을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특위 위원도 현재 20명(정부위원 13명)에서 25명으로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특히 늘어나는 인원은 민간위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수요자의 입장에 한 발 다가서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이달말께 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의 안건을 정리한 후 내달초에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보고회에서 중기특위의 청사진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중기 정책이란 게 중소기업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도와 준다는 차원에서 출발하다보니 자칫 ‘공급자 위주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정부)간의 미스매치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총장으로 재직중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중기지원 시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함으로써 현장감 있고 수요자 위주로 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 초대 차장(1996년)으로 중소기업청 창설의 산파역을 담당하면서 초창기에 중소기업지원정책을 많이 발굴한 아이디어 맨 다운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또 중기청과의 관계도 ‘상충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 부처와 직접 협의하는데 ‘청’급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기특위는 청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중소기업계의 이슈로 떠오른 단체수의계약 폐지와 관련해선 “중기청에서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나중에 유예기간 등이 정해지고 나면 중기특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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