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수출전략 차별화로 무역수지 흑자 120억 달러와 외국인투자유치 16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국제환경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무역과 투자진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고부가 가치 제품을 전면에 내세워 품목별·시장별로 차별화한 수출전략을 마련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또 이제까지 외화 확보와 기업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었던 외국인 투자유치를 앞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지식·정보산업 등 핵심전략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패러다임을 첨단분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IMF체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추진해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함에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수출기조가 흔들림없이 유지되고 특히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국산 디지털TV와 MP3플레이어 등 차세대 가전과 첨단 고기술 벤처제품 등을 우리 고유의 브랜드로 대량 수출해 해외시장을 선점,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국산품의 수출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산품의 경우 외산품에 비해 품질과 가격 등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 해외시장 진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무역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이다. 우리의 전자부품산업은 지난해 약 39조원 규모로 10년 전에 비해 4.7배 가량 성장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생산국으로 떠올랐다. 외국에 수출한 부품은 지난해 280억 달러였으나 그대신 수입한 부품도 218억 달러어치에 달했다.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늘리려면 노트북PC용 액정박막소자 등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제품의 생산설비를 앞당겨 확충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주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산업구조는 아직까지 수출이 늘면 그에 비례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사이버거래가 급증할 것이다. 사어버 무역의 법·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해 기업들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체의 수출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수집한 해외정보를 관련업체에 가능한 빠르게 제공하고 환율·고유가·통상마찰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고객만족형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니 다행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미비점은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 애로점을 수시로 파악, 해결해 주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외국인투자는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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