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BA빌딩 중과세" 철회해야

　행정자치부가 빌딩자동화시스템(BAS)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 가산과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선진국들이 에너지절약 측면이나 도시미관 또는 보안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무자동화(OA)·빌딩자동화(BA)·정보통신자동화(TC) 등 3대 요소가 결합된 인텔리전트빌딩(IB)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텔리전트빌딩을 오히려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관련산업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중과세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빌딩자동화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도 이를 인텔리전트빌딩이라며 가산과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할 경우 그 충격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이다.

　우리는 행자부의 이같은 발상이 근본적으로 정부 부처간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만 산업자원부에서는 에너지절약 등을 위해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부 부처간의 시책에도 손발이 안맞는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가 의아해 하는 것은 행자부 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냉난방·급배수·방화·방범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모든 빌딩은 50%의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관련산업의 존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인데도 관련부처간이나 관련업계로부터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개최된 지방세과표분과위원회에 빌딩경영자협회나 업계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았고 공청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자부의 발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추진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열린 지방세과표분과위에서 특수부대설비로 규정된 승강기와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설치한 건물은 현재도 15%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췄다고 다시 50%의 가산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세수증대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빌딩자동화시스템이 설치된 빌딩을 인텔리전트빌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그렇지 않아도 앞서 지적한대로 사무자동화·빌딩자동화·정보통신자동화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가산과세가 불합리하다 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판국인데 한술 더 떠 빌딩자동화시스템만 설치된 건물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중과세할 경우 앞으로 이에 대한 조세저항은 더욱 심각해질 소지가 있다.

　또 이 문제는 대통령령과 지방세법간의 모순 등 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한 빌딩이 대통령령을 잣대로 삼으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하면 중과세가 가능해지는 등 법위계상 연계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텔리전트빌딩 및 빌딩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한 건물에 대한 가산과세 부과는 에너지절약 건물이라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산자부의 입장과도 상치된다.

　21세기 경제패권은 산업화가 아니라 정보화로 결정된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큰 흐름 중의 하나는 경제적 생산성의 중심이 공장에서 사무실로 이동하고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지식근로자의 쾌적한 사무공간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안문제나 도시미관, 공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15∼50% 정도 초기투자비가 더 들더라도 에너지절약과 운용보수 인력절감, 사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텔리전트빌딩 건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건축비의 40∼70%를 연리 5.4%, 2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20% 이상일 때는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주고 있다. 미국도 건물 감가상각 기간을 45년에서 18년으로 단축하는 특혜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선진국의 이같은 추세를 외면하고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한 빌딩까지 중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결국 건설시장을 동결시키고 경제전쟁의 최대무기인 지적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정보화시설 투자를 가로막는 것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 산업을 고사위기로 몰고가는 발상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