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우선 등 'AI 입법 프레임워크' 나왔다…AI전략위, 7개 TF 신설

인공지능(AI) 관련 입법 추진에 앞서 참고해야 할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가 나왔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 조직을 확대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회의는 하정우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과 관계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첫 안건은 범부처가 일관되게 따를 AI 입법 방향 대한

• 국가AI전략위 “AI 속도조절 없다”…역량 키우며 검증·통제 강화 제안
• 하정우 부위원장 “AI기본법 중심으로 부처별 입법 일관성 강화”

• 증시 급락에 과도한 반대매매 막는다…“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

  정부가 국내외 증시 급락에 대응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폭락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시장 불안이 확산하자 긴급 안정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추가 대응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

  

• 美 '블루웨이브' 후폭풍에 코스피 5% 폭락…AI 데이터센터 산업 규제 우려 확산

  미국 중간선거의 '블루웨이브' 여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규제로 번지면서 한국 증시가 5% 이상 폭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기조로 관련 산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며 위험자산 회피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코스피는 5.28%(300.00P) 떨어진 5383.80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에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폭이 1~2%에 그쳤지만 장중 낙폭을 키웠다. 코스피는 지난달 28일 이후 종가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