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서면제청' 손봉기 임명 반려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

• 김민석 “사법농단 조희대…당장 물러나라”
• 지지율 취임 후 최저…李대통령은 '봉합', 與는 '결집'

• [보도 그 후] 쿠팡 로켓직구, 새 통관플랫폼 올라탄다…과징금 결격사유 피해

  쿠팡의 해외직구 서비스 '로켓직구'가 관세청의 새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 참여한다. 당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처분으로 신속통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관세청이 최종 고시에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을 막는 부칙을 신설하면서 제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8일 오전 9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1일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동의율 58.1%…공익채권자 추가 동의 호소”

  홈플러스는 오는 9월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이 공익채권자들로부터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행가능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수행가능성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