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20년간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짜고 담합한 업체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총 95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시도해 91건을 낙찰받았으며, 관련 계약금액은 약 62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발주한 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엔, 엘테크,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컴텍시스템 등 9개 업체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의 논리설계부터 배치·배선, 모의실험, 검증, 검사에 이르는 전체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은 주로 해외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이나 대리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0년간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은 경쟁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계약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회사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특히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등 3개 업체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됐다.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3개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경영을 총괄했다. 직원들도 하나의 경영관리부를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며 근무했다.
이들 3개사는 회사별 상황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했다. 다른 업체가 가담한 입찰에서는 해당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가 낙찰 예정자가 된 뒤 경쟁사에 투찰가격을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 95건 중 49건(51.6%)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조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도 주요 발주기관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95건 중 91건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4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이디엠에프지가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디앤씨 5900만원, 다한테크 3300만원, 셀로코 22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유찰을 막기 위한 담합이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발주기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