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도매가격(LMP:Locational Marginal Price)' 도입 여부를 두고 전력 업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비수도권 발전소에 할인율을 적용해 전력 구매비를 줄이고 이를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 인하에 사용한다는 방안이지만, 전력시장 수익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논란이 일고 있다.
도입 취지는 그럴듯하다. 비수도권 발전소 전력을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과정이 다수 송전 설비를 필요로 하고 계통 부담도 있으니 그만큼 낮은 가격에 구매한다는 것이다.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송전망 부담을 지는 만큼 그 대가를 비수도권 발전소에 요구하는 셈이다. 재무적 압박에 놓여있는 한전이 인공지능(AI)·반도체 붐으로 대규모 송전 인프라 구축 과제까지 짊어진 상황에서 나온 전력 당국의 고육지책이다.
몇 가지 의문이 맴돈다. LMP 도입에 따른 결과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인 '지산지소(地産地消), 그리고 국정기조인 지역균형발전과 맞아떨어지느냐다. 인구 분산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그만큼 각 지역별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발전소도 주요 인프라 중 하나다. 최근 호남 메가 프로젝트 성공 요건으로도 전기와 물이 집중 거론된다.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산업시설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 발전소 역시 마찬가지 일텐데, 오히려 LMP로 패널티가 부여되는 것은 모순으로 다가온다.
사실 문제는 따로 있다. 대한민국 송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다.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수요는 수십년간 전국 발전소 전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북상조류를 형성하고 송전망 부담을 일으켰다. 원칙대로라면 서울과 수도권이 송전 부담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를 지역에 배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민심'을 거스르는 금기의 처방전이 나온다. 바로 '수도권 전기요금 인상'이다. 이 글 초입에 LMP를 전력 당국 고육지책이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구의 절반을 대상으로 한 요금 인상은 '민심'이라는 거대한 저항력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민심'을 곧 '표'로 받아들이는 정치권 역시 전기요금 인상을 가만두지 않을 터다. 전력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결정권도 없는 전기 요금을 언급하기보다는 사업자의 고통 감내를 선택한 셈이고 그 과정의 고심도 이해가 가는 바다. 그렇다면 이제 고민은 발전사업자의 고통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모여야 한다.
LMP 논란은 이제 시작인 만큼 개선할 여지는 충분하다. 어찌 보면 수십년간 대한민국 전력시장에 군림해 온 단일도매가격(SMP) 체계를 다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순 분리로 사업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를 좀 더 정교하고 세분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력 업계와 학계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처럼 지역 및 전력망 단위로 가격을 구분하고, 발전소와 수요처가 직접 계약을 맺어 거래하는 분산특구 PPA 활성화도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유예기간을 두고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위험분산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
민심의 저항에 수도권 전기요금이라는 뿌리를 건들기 어렵다면, 시장제도라는 가지라도 예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