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고생 10명 가운데 8명은 과제 수행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교육 현장에 AI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AI 활용 기준 등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픈AI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에서의 책임 있는 AI'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 싱크탱크 '씽크영'이 13~19세 학생 약 5000명을 조사한 결과 숙제·과제 수행에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79%였지만 AI 활용 방법을 교육받은 응답자는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씽크영은 오픈AI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한 달가량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10개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는 지난 10일 유럽의회에 제출했다.
오픈AI는 국가 차원의 AI 교육 목표 설정과 교사 역량 강화, 비판적 AI 활용 능력 교육 강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과제 수행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학생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학습 활동을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사례로는 그리스의 교육 정책을 소개했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5월 중등교육 AI 활용 기준을 마련해 과제·시험에서의 AI 활용 규칙과 교사 감독 체계를 규정했다. AI를 활용한 완전 자동화된 학생평가와 학생·교사 프로파일링도 금지했다.
한국 정부도 공교육에서 AI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각 학교에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AI 활용 범위 설정, 활용 과정 표기, 학생 사전 교육 등 5대 영역에 걸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관련 지침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AI 활용 여부를 판별하고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양천구 한 고교에서도 국어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의 AI 활용 의혹이 제기돼 재시험을 결정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민석 국가AI전략위원회 교육·인재 분과위원장(국민대 교수)은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의 AI 활용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AI 활용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교육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교육학적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평가에 AI를 활용할 때 적용할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AI기본법' 제2조는 학교 교육에서 학생 평가에 활용되는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하지만, 정규 교육과정 외 평가나 교사 개인의 AI 활용 등 다양한 교육 현장 사례에 적용할 기준은 규정하지 않는다.
방석호 법무법인 린 AI연구센터장은 “AI기본법은 AI 사업자의 책임을 규율하는 법률로 학교도 경우에 따라 AI 사업자가 될 수 있다”며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벼리 기자 starr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