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의 CJ ENM 방송채널 송출 중단 추진을 계기로 유료방송 시장의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했지만 5년 가까이 적용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사업자 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을 키웠다.
1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SO·IPTV 등)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매년 콘텐츠 사용료를 협상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채널을 먼저 공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계약이 늦어지면 기존 조건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된 사용료를 소급 적용한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사용료 협상이 장기화되기 쉽다. PP는 공급 대가가 확정되지 않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유료방송사업자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기존 채널을 계속 송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결국 갈등이 지급명령과 소송, 채널 송출 중단으로 번지는 구조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시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핵심 원칙의 적용 시기는 별도로 정했다.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과 중소 PP 보호 방안 마련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선계약 후공급을 법률상 의무로 강제하는 방안도 부작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2022년 중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2023년 계약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플랫폼 매출과 시청률, 콘텐츠 투자비 등 사용료 산정 요소를 놓고 사업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24년 4월에는 정부와 업계 추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까지 출범했다. 그러나 콘텐츠 사용료 지급 총액과 배분 방식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가 중단됐다.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관련 업무가 과기정통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제도 개선 논의도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
문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대가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가 CJ ENM 계열 채널 송출 중단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양측 협회까지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콘텐츠 사용료 분쟁 대응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업계에서는 연내 마련할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에 객관적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선계약 후공급 적용 일정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선언적 가이드라인을 넘어 계약 체결 기한과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이행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