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국회 심사를 우회하는 정부의 '쌈짓돈'이나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00조원대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며 “AI 첨단산업과 미래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명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임 의원은 “이 기금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꺼내 쓰려는 '상시 추경 쌈짓돈'으로 변질할까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일반 예산과 추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 통제권이 약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일정 범위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거론하며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를 교묘히 비켜가면서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기금 또한 다른 예산이나 기금과 동일하게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따르게 돼 있다”며 “모든 사업이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는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 힘을 실으면서도 국회의 통제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와 세수 변동성이 커진 점을 언급하며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일부를 적립해 세수 결손기에 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 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재정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금 운용에 있어 국회의 통제권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며 “초과 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지 않는지 조금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했는지, 기금으로 편입하는 규모는 적정한지, 그 용도는 확실한지에 대해서 국회가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는 지적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 설치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있고 세출예산의 경우 예결위와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촘촘히 국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