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소비세 25.3%…법인세 이양도 건의안
GTX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건의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는 21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민선 9기 첫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철도·반도체 등 주요 현안, 10개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자리한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개발 기반시설 확충,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전략과제로 제시한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현행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의 25.3%다.
경기 북동부 발전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접경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지원을 요청한다. 국가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국비 확대도 건의 대상이다.
철도 현안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의 적기 개통과 A·B·C노선 연장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도가 제출한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등 10개 사업의 국비 확보도 민주당에 건의한다.
추 지사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지난 9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과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는 2027년도 국비로 역대 최대인 958억원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산업 기반시설 등 경기도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