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추진과 관련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교부금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백승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며 “현재 내국세 연동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일부를 초·중등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연동제를 폐지할 경우 현재 연동 비율 수준의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정부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었다”며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