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거둬진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미래 먹거리와 청년 등에 대규모로 투자한다.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과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하고 기업 필요에 맞춘 적극 행정과 재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본을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 플랫폼 및 세수 변동성을 완화 역할을 담당할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미래·청년·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 대응 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투자가 기업 시간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발달 등으로 인한 인간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또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겠다”면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I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 지출도 대폭 늘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2027년도 정부 지출안을 올해 대비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량 지출 15% 감액 △의무 지출 10% 축소 △사업 폐지 및 전액 삭감 10% 등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