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 등이 포함되면서 야당은 이를 '조세 강탈'이라고 규정해 왔다. 국회 세법 심의를 앞두고 특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집값을 다 올려놓고 이제는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어르신들은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줄여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학교나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리면 집주인은 직접 입주하거나 전·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 본인 집을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와 관련해서는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규제를 풀고 대출을 정상화하며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 새로 합류한 배준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잘못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출범한 조직으로,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맞춰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