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의 7개 정책지원 패키지를 공개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인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청사진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충북 오송 오스코(OSCO)에서 13개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출범식을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비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실무협의회를 고위급 소통 채널로 격상시킨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이번 성장엔진 선정을 위해 지방정부와 100여 차례에 걸친 실무·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의 강점과 추진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재정, 금융, 세제, 제도, 인재, 기술, 인프라 등 7개 부문에 걸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종합 지원 메뉴판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성장펀드 투자를 우대하고, 새롭게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투입(재정·금융)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 우대세제와 비수도권 이주수당 비과세 혜택 (세제)을 제공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업투자 원스톱 패스트트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 도입(제도)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 △지역자율형 R&D 및 AX 사업 우선 지원(기술) △성장엔진 브랜드단과대 신설(인재) △첨단국가산단 및 RE100 산단 조성(인프라) 등에 인센티브 등이다. 특히 기업 유치의 핵심인 우수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민영·공공 주택 특별공급' '지역 우수학교 및 거점병원 확대' 등 정주여건 인프라까지 확충해 대규모 지방 투자를 끌어낼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방정부가 이 패키지를 활용해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밑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도록 '육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지자체가 앵커기업 투자계획과 중앙·지방정부의 자체 지원책을 엮어 주도적으로 육성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7대 패키지로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Bottom-up) 구조다. 원활한 계획 수립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5극3특 권역별로 지자체, 지역기업,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도 가동된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특화 비전을 공유하며,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국가 성장축 육성을 결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기점으로 연내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 차관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성장엔진을 실제 성과로 만들어내려면 기업들의 지방투자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투자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