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국의 신규 반도체 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반도체도 대미 투자 협상의 논의 대상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와 관련해서는 비전투·수색 등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도 (대미 투자) 논의대상인 것은 사실”이라며 “잘 논의해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반도체 관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내 투자·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정해진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미국 내 반도체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면 현재 호조세인 반도체 수출도 영향을 크게 받을 공산이 있다.
이에 청와대는 “러트닉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한다.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는 다양한 영역의 현안이 있고 그 현안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어떤 건 정체요인이, 어떤 건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도체도 논의대상이 되는 이슈다 이 정도”라고 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초기 단계에서 미국 측이 제기했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된 정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해당 관계자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제안했을 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협의해왔다. 이런 걸 논의할 때는 하반도 대비태세,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고 그러한 검토단계에 있다”면서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영국·프랑스가 하는 움직임이 있고 미국이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둘은 서로 연결돼 진행되고 있다. 완전히 결합은 아니지만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몇몇 나라는 그 지역에 선박을 파견하거나 (이미)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보다 조금 더 늦은 단계에서 검토·협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익을 감안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쭉 표명해왔다”면서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전투병이 아닌 비전투 분야나 수색 임무 등에 대한 파병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측은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 수색도 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파병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이다.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현장에 가게되면 파병으로 규정된다”고 부연했다.
이후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로 바로 연결시키고 대규모 병력을 떠올리는 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우리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하고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긴 어렵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나라고 우리와도 협의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