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소환 등 모든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상 초유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라며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질책하고 시정하겠다”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대법원 앞에서 수십 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그곳에서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이번 사태가 사법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며 후보자 재제청을 촉구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협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