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프랑스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오찬 등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회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만 군사적·비군사적 방식 등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등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파리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에서의 국제적인 공조에 대한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기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를 파병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군사적·비군사적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꾸준히 공감대를 표시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물론 항행 자유를 위한 화상 정상회의 등에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도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다국적 대응'이나 '평화적 임무' 등을 거론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동 문제에서도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행의 자유 문제에 대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 지역(호르무즈)에서 평화를 되찾기 위해 협력을 할 것이다. 그 다국적임무에 대한 (각 나라들의)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 다국적임무는 평화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의 파병을 사실상 강요하는 상황에서 영국·프랑스 주도의 군사적 움직임에 발을 맞추는 등 국제적 연대에 속도를 맞춰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서울에 왔을 적에 그때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이어서 정상들의 화상 정상회의도 있었다”며 “오늘은 그 해협 항행의 자유와 지역의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논의했고 또 공감대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하여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 그런 기본 입장”이라며 “자강도 하고 동맹 강화도 하고 또 연대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