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위기 대응 원팀 꾸려
韓대행 “지원조치 신속히 마련”
美 각계각층과 적극 소통 강조
4대 그룹 “국익 차원 협력 최선”
세제·정책금융 지원 대책 요청
각국 정상 상호관세 협상 총력
韓대행·트럼프 통화 임박 전망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에 대한 무역·통상 압박을 강화하자, 정부도 주요 기업과 함께 본격적인 대미 외교전에 나섰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향후 10년간 6조달러(약 8850조원)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자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관세로 얻는 6조달러는 중산층을 위한 역사상 최대 감세 자금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만으로 연간 1000억달러(약 148조원), 다른 관세까지 포함해 연간 6000억달러(약 885조원)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20% 고정관세라고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시점을 특정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날 언급된 내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1일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 체제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키로 했다. 그간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뤄왔으나, 현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방침에 따라 가동됐다.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1차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함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함께했다. 이들은 현 상황을 우리 경제안보의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가 총력전도 불사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3일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며 “우선 미국의 각계각층에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자체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에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대 그룹 총수들도 “이번 통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법 및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관세 부과 등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제 지원과 정책금융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한미 간 협상력 강화를 요청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또는 통화하고 상호관세 협상에 나선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판결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통화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