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제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가 4배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강조, 향후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무역 불균형을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며 중국, 인도와 함께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여러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4월 2일 기념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상호관세가 도입된다”며 상호관세 강행의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반도체법 폐지 방침도 밝혔다. 그는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산 자동차만 대출이자 세금 공제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 등이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