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안이 포함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또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를 '황제 조사'로 규정하며 김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 이제 한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선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정치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점을 지적한 뒤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다. 올해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반도체와 AI 산업 지원,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등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정한 민생 해결과 협치의 첫걸음은 입법 폭주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며 “헌법 정신 회복은 대통령이 아니라 거대 야당에 적용해야 한다. 더 이상의 입법폭주는 국민의 피로감만 높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