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 재정' 기조로 편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입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평화 등 5대 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729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 여력이 확대된 만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AI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 반도체와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고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과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한 컴퓨팅 자원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분야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바이오, 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시드 초격차 산업에 재정을 투입한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과 자율주행차 시범지역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도 추진한다.
청년 지원은 성장 단계별로 확대한다. AI·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과 일 경험·창업 분야를 강화하고 대학생 인턴 학기제와 우리아이 자립 펀드 등 청년의 자산 형성, 주거·생활·문화 분야 지원도 늘린다.
K자형 양극화 대응에도 재정을 활용한다. 지방 산업·교육·의료·생활 여건 개선에 투자해 '지방 완결형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도 마련한다.
국민 안전과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 확보와 군인·보훈유공자 예우에 나선다. 무인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해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겠다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