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기조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예산 편성에 앞서 세수와 경제 전망을 공동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부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동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담당 국·과장들이 참여해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전제 수치를 맞추는 자리다.
특히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정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내년도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세수 측면에서는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민간소비 흐름을 중심으로 세입 여건을 점검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세수추계위원회를 활용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과 결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결산 결과가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결산 시점 단축 등 환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처와 재경부가 분리된 이후 처음 열린 협의체다. 양 부처는 향후에도 경제 전망과 세입 여건을 수시로 공유하고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만큼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