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지출을 대폭 줄여 확보한 재원을 성장과 구조개혁에 재투입하는 예산 재편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다. 기존처럼 총지출을 단순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정리해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한다.
우선 행사·홍보비 등 경상경비를 포함한 재량지출은 15% 감축한다. 저성과 사업과 관행적 지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연금·복지 등 법정지출은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약 10% 수준 절감한다.
사업 자체도 줄어든다. 전체 사업의 약 10%를 폐지해 불요불급 사업을 최소화한다.
정부가 이같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재정 여건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과제 대응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로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기존 재정운용 방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완화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AI 전환(AX)과 탄소전환(GX),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방 성장거점 구축, 저출생 대응과 청년 지원 등에 재원이 우선 배분된다.
제조업 중심 AX 실증·보급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공공데이터 통합·공동활용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반도체특별회계 신설과 국민성장펀드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신통상 전략도 병행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AI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지방 분야에서는 반도체·AI·RE100 산업거점 조성과 철도·도로 등 광역 인프라 확충, 지역필수의료 및 교육 인프라 강화가 포함된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저출생 대응과 청년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재정 운용 방식도 바뀐다.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반영해 감액·폐지를 의무화하고, 국민참여예산과 시민사회 의견 반영을 확대한다.
기획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효율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확보된 재원은 성장동력과 구조개혁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성과와 참여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