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와 AI 지원 등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4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육성 등 신산업투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지방거점성장 지원 등이다.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에 975억원이 투입된다. 사립학교 100개교와 공영주차장 50개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는 예산 118억원,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예산 110억원 등으로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육성은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구축에 618억원,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 500억원 등이 쓰인다.
KAIST와 GIST 부설 과학연재학교를 설립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12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를 채용하는 벤처기업 8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 140억원도 배정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에 63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에 137억원이 투입된다.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데 17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거점성장 관련 예산으로는 지방거점 AI전환 지원 756억원,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 이차보전 67억원,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확대 250억원도 포함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대미 관세 협상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안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국가전산망 복구와 DR 구축 등 대응력 강화 예산이 4000억원 늘었고 한미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대미통상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한 대신 내년에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 1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총수입은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 증가로 정부안 대비 1조원 증가한 675조2000억원으로 수정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소폭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유지됐다.
이번 예산안 확정은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간 내에 여야간 합의로 이뤄졌다는 의의가 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고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