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北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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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5개월만에 열린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3국이 제각각 별도의 입장을 담으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 대북 문제에 대한 한 목소리가 기대됐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적시됐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은 앞선 8차례 한일중 정상회의 중 6차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입장차를 보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한이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겨냥해 예고한 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 반면, 중국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부터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리창 총리는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만 했다. 중국이 언급한 '관련 측'은 북한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 서방측을 모두 포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견지해온 입장과 같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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