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인터넷 기업 문제로만 생각해 온 디지털세와 관련해 '복병'이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디지털 기업 외에 가전, 자동차, 스마트폰 등 제조 기반 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자칫 사무국 주장대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간판 기업들도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의견 취합 등을 거쳐 내년 초에 디지털세 기준을 발표한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지역 거점을 두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서 사업하는 인터넷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사무국이 제안한 통합접근법은 디지털세를 인터넷 외에 모든 소비자 대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요 외신은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럽이 주도하는 디지털세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주로 겨냥하면서 미국 정부가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논의 범위가 디지털경제 전반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세부 기업 범위는 매출 기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측은 “어떤 기준을 두고 과세할지는 결과를 봐야 하지만 국내 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세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주로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 인터넷기업 대상으로 과세 수위와 범위 등을 논의하는 수준이었다. OECD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상태였다. 디지털세를 도입해도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 제안대로라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디지털세를 수면 위로 공론화해야 한다. 국제 관계는 물론 국내 기업들의 득실 유무를 정확하게 따져서 명확한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 자칫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할 상황이 아니다. 애꿎은 국내 수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