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국민경제 관점에서 저축은행의 리포지셔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 등과 직접 경쟁하기보다 은행의 역할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정책 심포지엄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후원하고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행사다.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금융정책·감독당국 담당자, 저축은행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재현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저렴한 자금동원 능력을 내세워 가계·중소기업 대출시장으로 영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저축은행의 전통적 영업기반이 사실상 붕괴됐다”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전반적 경기 악화, 지역 간 경기 격차 심화 등으로 저축은행 산업의 포지셔닝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남 교수는 현재 저축은행의 리포지셔닝 필요성을 역설했다. 저축은행의 전략을 새롭게 포지셔닝해 은행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은행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는 부문으로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론(보금자리론) 세 가지 시장을 저축은행 업무영역으로 제시했다.
남 교수는 “이 세 가지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취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정책모지지론도 은행을 보완해 저축은행이 적극적으로 판매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규제 중 하나인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남 교수는 “과거와 달리 지역 간 사람들의 이동이 매우 크고 개인 신용정보 축적과 활용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우수한 개인 신용평가 기법이 일반화되고 있어 개인신용 대출시장에서는 지역밀착형 금융의 의미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중금리 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저금리 온랜딩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보증상품 제공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 교수는 “서민금융기관들 간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업권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가능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기업승계 세제혜택 미적용 등도 정책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